변호사 58

변호사생활 37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음. 악법 맞아.근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변호사 꿀단지니까.​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되면.형사 하꼬변들. 다 죽는다고.​박주민 의원. 누가 좀 말려라.우리가 남이가. 변호사 살려주세요.​악법도 법이다.소크라테스 정신을 잊지마라. https://blog.naver.com/sb_law/224011403072

변호사 2025.12.09

변호사생활 369 :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 호불호를 떠나.입법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덤으로.변호사에게도 호재고. =)​회무변 놈팽이들아.네트워크 내부총질. AI 러다이트.헛짓거리 할 시간에.​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변협이 나서서 힘도 실어주고 해라.​니들 생계형 선거가 아닌.정말 변호사를 위한. 입법로비에 힘쓰라고.​이러다가. 하꼬 가사펌 다 죽어. https://blog.naver.com/sb_law/224002366962

변호사 2025.12.09

변호사생활 368 : 네트워크는 비싸서 문제다?

이혼소송. 네트워크 변호사비용.착수금 3천만원. 성공보수 10%.​소비자 입장에서 비싼거 맞아.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맞을까?​아니. 네트워크는 잘못이 없어.변호사비용. 제값을 받는거니까.​서울아파트 20억 매매시.공인중개사는 복비 1% 양쪽에서 받아.매매 1건으로 4천만원 벌어.​변호사가 이혼소송 1년 넘게 고생하고.3천만원 받는게 정말로 비싼걸까.마. 3천만원도 턱도 없이 적은거야.​근데. 서초동 하꼬 개업변들이.무능력한 바보라. 수임료 덤핑쳐서.3백만원에 수임하고 있는거지.​변호사 입장에서.네트워크 변호사비용은.비정상의 정상화인거다. https://blog.naver.com/sb_law/223993838564

변호사 2025.12.08

변호사생활 367 : 로이너스 ≠ 어쏘이너스

로이너스 = 어쏘이너스.정말 맞는 말일까?​음. 글쎄..​로이너스에.저연차 서초동 어쏘가 많은건 맞지만.​그에 못지않게.사/공기업 사내변. 공무원도 많아.여기에. 회무변이 추가되고.​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직원도 있어.덤으로. 그냥 일반인도 많고.​사실. 로이너스 절반은.서초동 송무판과 무관한 사람들이야.​그럼. 개업 하꼬변은 어디있냐고?​스레드에서 영업 한번 해보겠다고.광대질에 여념이 없다. https://blog.naver.com/sb_law/223982725576

변호사 2025.12.04

변호사생활 365 :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개인적으론 무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만.​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노란봉투법. 음. 꽤나 괜찮을지도..​노란봉투법 시행하면.당연히. 노동펌들은 대호재일테고.​회사내 법무이슈가 폭증할테니.사내변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거고.​불구경하던 이혼전문변호사는.가사로 몰리는 변호사가 줄어서 좋고.​잊지마. 변호사업은 규제가 밥줄이다.법이 어렵고 복잡하며. 허점 많을수록.변호사가 먹을 파이는 커진다. https://blog.naver.com/sb_law/223979316655

변호사 2025.12.04

변호사생활 364 : 反로톡 사가

1. 로톡 사태 복기이고. 나는 로톡변도 아님.기억에 기반해서 끄적이는거라. 사실과 다를 수는 있어.자. 시작해볼까.​2. 2015년 가을 어느 즈음. 로톡 팜플렛이 사무실에 옴.로톡 가입하면. 변호사 프로필 사진 무료로 찍어준다고 함.네이버 지식인이 있는데. 사업성 있을리가 없어 휴지통행.​3.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함.다만 일본 사업모델 베낀거라. 별다른 문제없으리라 판단.역시나 변협의 로톡 고발은. 경찰 선에서 컷 당함.​4. 2018년. 예상 밖에 로톡이 빌빌거리면서 안 망함.놀면 뭐하나. 찍먹 차원에서. 로톡 가입함.로톡 2주일 열심히 했는데. 역시나 사업성이 없어 손 뗌.​5. 2019년. 통매음이 애들 돈벌이로 악용돼.헌터. 통매음 사기 극심. 롤매음 사태 발생.DC 통매음..

변호사 2025.12.04

변호사생활 362 : 전관팔이

국가나 사회 입장에서.전관팔이는 나쁘고 잘못된게. 100% 맞다.​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맞는 말일까?​음. 글쎄..​전관팔이 못하게 한다고.전관변 3천만원에 선임하던 사람이.하꼬변을 3백만원에 선임하진 않아.​전관팔이 금지해서 줄어든 파이는.하꼬변에게 가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차라리. 전관변이 꿈과 환상을 팔고.하꼬변은 전관팔이에 눈감고 기생해야.서초동에서 근근이 살아갈 수 있어.​서초동에서 꿈과 환상이 사라지면.전관변이 아니라. 하꼬변부터 죽어나간다. https://blog.naver.com/sb_law/223974445033

변호사 2025.12.04

변호사생활 361 : 변협의 진짜 주인

변호사협회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변호사.뭐. 그건 당연한 말이고.정답은 하꼬 개업변이다.​왜. 정답이 하꼬 개업변이냐고?​변협에 돈 내는 사람이. 하꼬 개업변이니까.어쏘가 월회비. 경유회비 내는거 아니잖아.​빅중부. 네트워크 대표변도 돈 많이 내지만.그 양반들은 변협에 관심 없을테고.​마. 변협놈들아.니들한테 돈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생각하고 일을 하라고. https://blog.naver.com/sb_law/223970365570

변호사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