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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생활 392 : 태형을 도입하자

변호사 임민순 2026. 2. 11. 14:00

법무부가 매달 수감자 약 1,340명을 가석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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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는건 알지만.

사적 복수를 금지해놓고. 응보를 소홀히 하는건.

국가의 태만이자. 엄연히 직무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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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차라리. 깔끔하게 태형을 도입하자.

인간은 짐승이라. 범죄예방에도 즉효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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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은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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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범죄자를 방 없다고. 그냥 풀어주는게.

피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피해자한테.

더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가해이자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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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태형 도입하면.

변호사업계 불황은 한방에 해결이야.

 

https://blog.naver.com/sb_law/22415313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