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생활

변호사생활 37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변호사 임민순 2025. 12. 9. 11:1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음. 악법 맞아.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변호사 꿀단지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되면.

형사 하꼬변들. 다 죽는다고.

박주민 의원. 누가 좀 말려라.

우리가 남이가. 변호사 살려주세요.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정신을 잊지마라.

 

https://blog.naver.com/sb_law/22401140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