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생활

변호사생활 383 : 서울 법원청사 부지 확보방안

변호사 임민순 2026. 1. 7. 11:34

서울 법원청사는 동부. 북부 빼고.

무리하게 우겨넣어. 비좁고 답답해.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포화상태야.

서울에 땅이 없어서 그런건데.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어.

법원이 검찰청사를 쓰면 돼.

형사전자소송이 빠르게 정착하면.

산더미 기록을 구루마로 안 옮겨도 되니.

법원과 검찰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중앙 엘리베이터. 냄새나서 넘 싫다.

 

https://blog.naver.com/sb_law/22410240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