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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생활 383 : 서울 법원청사 부지 확보방안

변호사 임민순 2026. 1. 7. 11:34

서울 법원청사는 동부. 북부 빼고.

무리하게 우겨넣어. 비좁고 답답해.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포화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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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땅이 없어서 그런건데.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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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청사를 쓰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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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이 빠르게 정착하면.

산더미 기록을 구루마로 안 옮겨도 되니.

법원과 검찰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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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엘리베이터. 냄새나서 넘 싫다.

 

https://blog.naver.com/sb_law/22410240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