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생활

변호사생활 375 : 대법원 국선 보수 11만원

변호사 임민순 2025. 12. 31. 14:28

상고심 국선변호 보수 80% 삭감.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대법원 국선. 품도 많이 안 들고.

형사도 곧 전자소송 될거니까.

뭐. 11만원에도 줄은 길게 설거야.

법원도 계산기 두드려본거지.

근데. 변호사 일을 우습게 만들면.

결국 다음은. 판사 니들 차례다.

 

https://blog.naver.com/sb_law/224057005114